머니투데이

통합검색

이헌재 전부총리 "대통령들이 헌법가치 훼손...홍석현 사퇴는 개인적 판단"

'국가가 할일은 무엇인가' 출판기념회서 발언... "국가는 공정환경 조성역할, 사회안전망에 충실해야"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입력 : 2017.03.20 15:56
폰트크기
기사공유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출간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3.20.    my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출간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3.20. my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진해운 문제의 핵심은 전세계가 글로벌 네트워크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기왕에 가진 네트워크를 왜 부셨느냐다.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 봤으면 솔루션이 달라질 수 있었다. 대우조선해양 문제나 공공임대주택 보급 역시 마찬가지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출판 기념회에서 한 말이다. 이 전 부총리는 탄핵정국과 함께 주목을 받아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경제수장으로 위기수습의 리더십을 보여준 그에게 조언을 구한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강연과 인터뷰 요청을 대부분 거절해왔다. 이 때문에 그가 공개석상에서, 특히 대선 정국에서 국가의 변화를 거론한데 대해 관심이 고조됐다.

이 전 부총리는 책에서 “국가의 일에 대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새 미래동력을 찾기는 커녕 다음세대가 큰 재앙을 맞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의 일이 아닌 개별 기업과 개인의 일이며 국가는 이를 위해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전반적인 규제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소득 보전책으로 근로장려금제도(EITC) 확대 △정부 매입임대방식 공공주택 확대 등을 거론했으며 필요시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전 부총리는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가계부채와 관련, 근본적인 해법은 ‘상대계정’인 주거과 영세사업자 문제, 저임금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집을 사기보다는 10년, 20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해 부담을 원천적으로 덜어주고 소득이 문제라면 근로장려금을 통해 저소득자의 유효수요를 일으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다”면서 “가계부채를 은행창구에서 규제문제로만 들여다보지말고 상대계정으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과 한진해운의 해법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했다.

이 전 부총리는 “기왕 있던 물류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부수면 결국 다른 나라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네트워크를 살리면서 부실을 털어낼 방법이 없었느냐는 얘기”라며 “대우조선 역시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부가 증자해 메우거나 아니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또는 아예 정리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GM 정리 당시에도 국가 지원 없는 손실부담으로 뉴GM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노동자가 희생됐는데 결국 실업수당으로 비용이 나갔다”며 “무엇이 미래를 위해 좋은 선택이냐의 문제로 하나의 고정된 관점이 아닌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최근 헌법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이 전 부총리는 “87년 헌법은 나름 균형 잡혀있었으나 당선자들이 여전히 과거의 사람들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 대통령이 된 것 아니냐”며 “국무회의가 심의기구라면 지켜야 하는데 심의토론 없는 통과기구가 됐고 국무총리 인사제청권도 모두 형해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자칫 제왕적 대통령과 실권 총리간 끊임없는 논쟁과 내부 종파·파벌주의를 일으켜 국가운영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차기 대통령의 요건에 대해선 “노심초사하는 사람은 안된다“면서 ”최소한 담대해야 하고 새로운 시대에 기득권 새력을 혁파하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이 전 부총리가 이사장을 맡고있는 여시재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전 부총리는 “(홍회장의 회장직 사퇴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여시재는 성격상 정치, 사회, 경제문제를 다룰 수 밖에 없지만 홍회장과는 아무런 정치적 연관이 없고 정파나 정당을 초월한 곳”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성훈
세종=조성훈 search@mt.co.kr

조성훈 경제부 경제팀장. 나라경제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베스트클릭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