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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금융당국, 대우조선 6조 추가지원 요청"

[the300]"4.2조 지원 당시 국회 기만…구조조정 차기정부로" 주장도

머니투데이 정영일 백지수 기자 |입력 : 2017.03.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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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금융당국, 대우조선 6조 추가지원 요청"


국민의당이 21일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6조원 이상의 추가지원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2015년 4조2000억원 지원 결정 당시 정부가 국회를 기만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구조조정을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모든 방법을 다 망라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도) 또 다시 정부는 1년반만에 최소 6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국민혈세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지금은 추가지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 혈세 4조2000원 지원을 위해 의도적으로 국민과 정치권을 기만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주현 의원은 "금융당국은 서별관회의에서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할 당시에도 허황된 전망의 실사보고서로 국민과 정치권을 기만했다"며 "당시 실사보고서엔 지난해 영업이익이 46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실제 영업이익은 1조6000억원 적자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 역시 "지난해 맥킨지보고서에서 대우조선해양의 3조3000억원의 유동성 위기를 전망했음에도 당시 보고서를 무시하고 1~2년 앞을 예상하지 못한 오판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2015년 4조2000억원 지원 당시 정부가 추가 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던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4조2000억원 지원 이후에도) 2조8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단행하고 예산으로 수조워 규모 공공선박을 발주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도 "막대한 공적자금에도 모자라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상선을 통해 10여척의 신주건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도크폐쇄 직전의 군산조선소는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이 도산할 경우 57조원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이 계산한 57조원은 국민 협박을 위한 터무니없는 허수"라며 "건조중 선박 기투입 자급 26조원의 경우 현재 잔여수주물량 109척에 대해선 이미 건조가 90퍼센트 완료됐기 때문에 인도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 비용 22조원의 경우도 배를 인도하면 사라져버리는 비용이 절반"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수차례 천명해 왔던 것처럼 대우조선은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원칙에 따라 처리할 자신이 없다면 차기 정부에서 철저 검증 절차를 거친 이후에 처리 방안을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역시 "조선 해운업의 부활을 위한 정부 계획이 대우조선해양 일감몰아주기 위한 연명정책이 돼선 안된다"라며 "위기의 조선회사와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 문제는 급박한 금융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중요한 산업정책 문제는 차기정부로 넘겨 조선산업 정책 논의하고 설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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