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인명피해를 막고 수은과 수은 화합물의 제조·수출입·사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발효에 대비해 협약의 국내 이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추진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서명한 후 비준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미나마타 협약은 128개 서명국가 중 50개국이 비준하면 90일 이후 발효된다. 현재 미국 등 38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수은은 중추신경마비 증세 등을 보이는 ‘미나마타 병’을 유발시켜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강조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마나마타 협약 발효에 맞춰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잔류성오염물질 종류에 수은을 포함해 수은 노출·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면 이를 취급할 때 적합한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휴·폐업을 할 경우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수은 외에도 2015년 제7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추가 규제물질로 등록한 염화나프탈렌, 헥사클로로부타디엔, 펜타클로로페놀 등 3종의 화학물질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은 기존 23종에서 27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범위도 구체화 해 협약 이행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예외규정도 마련해 군사용, 연구·기기교정용 등의 용도로는 제조, 수출·입,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은 함유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