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대우조선, 자율합의 안되면 법적강제력 필요"(상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1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방안과 관련 "(이해관계자간)자율적인 합의가 안 된다면 법적인 강제력이 수반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혀 법정관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구상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손실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우조선에 대한 종합적인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정무위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사채권자의 출자전환, 채권 만기 연장 등을 추진 중이라고 국회에 사전보고했다.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인 합의가 불발된다면 '법적인 강제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임 위원장의 판단이다. 법적 강제력이란 일반적으로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 플랜'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큰 폭의 채무탕감이 수반되는 만큼 채권을 100%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임 위원장으로서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 혈세로 대우조선에 적게는 5조원 많게는 9조원에 달하는 지원 계획을 갖고 앞으로 몇 년간 (추가자금을)넣겠다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회,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유 채권의 50% 이상을 출자 전환하고 (사채권자가)보유한 채권 만기 연장도 검토하고 있는 게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이 유동성 어려움 있어 추가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채권단과 검토 중에 있는 것은 맞다"며 "유동성 부족 부분의 여러 가정에 따라 지원규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 4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지원을 결정한 이후 또다시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된 상황에 대해 임 위원장은 "송구하게 생각한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기업도산,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가지원을)감안하겠다"고 해명했다.

대우조선 지원방안 결정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이에 임 위원장은 "유동성 지원 문제를 미룰 만큼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어떤 정치적 고려를 가지고 대응할 수 없다.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대우조선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4월 만기도래하는 44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부터 대우조선 유동성 문제가 시작될 것"이란 게 임 위원장의 해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정부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우조선 당기순손실이 2조7000억원, 부채비율이 연결기준 2732%나 된다"며 "2015년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할 때 2016년 순익을 514억원으로 예측했고, 지난해 보고 때도 2016년에 부채비율 900%로 개선된다고 했는데 예측이 다 틀렸다"고 질타했다.

대우조선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한다면 오는 2018년에 M&A(인수합병) 추진 가능성도 거론됐다. 임 위원장은 ""M&A는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로 대우조선이 하루빨리 산업은행 아래 탈피해 정상화해 주인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첫번째, 조선업 시황이 나아진다는 전망이 있어야 하고 두번째 대우조선의 부실이 털려야 한다"며 "재무구조 개편과 자구 노력, 유동성 부족 없게 해 위험요인을 제거해 차기 정부에서 M&A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