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철회해도 中 규제 사라지지 않을 것"-LG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 왼쪽)과 리커창 총리가 지난 15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장의 전인대 폐막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문제로 중국과 무역마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중국정부의 주요 산업규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중국의 신흥산업 육성과 외자 규제 방식'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중국 측의 조치 가운데 상당수는 사드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기 전에 이미 시행됐다"며 "사드 배치가 완료 혹은 철회되는 형태로 이슈가 해소되더라도 이런 조치는 곧바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전부터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철강·화학제품 반덩핑 조사 △식품·의약품·화장품 통관 및 불허 △한한령(한류금지령) 등은 사드 배치와 관계없는 자국 산업 보호주의정책이 반영된 결과란 분석이다.

또 최근 불거진 한국산 자동차전지 보조금 지급 배제 결정도 실제로는 중국 기업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사드 배치를 명분으로 내세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의 이런 조치들은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게 근본 동기"라며 "세계 교역환경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중국의 이런 규제 조치들은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기업들의 자국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자유무역지구를 개설해 세금을 깎아주고 외국인 투자시장 진입 규제도 간소화하는 형태로 일단 외국 자본을 유치한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정책들은 실제로는 외국 기업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다. 중진국 문턱에서 성장률 반등이 필요한 중국이 선진기술을 흡수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난 30년간 고성장기를 마친 중국이 경제 구조조정 기간 동안 '숨고르기'를 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자료=LG경제연구원

이 연구위원은 "중국의 개방확대나 규제정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외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자 외자의 폐해를 막는 범위 안에서의 조건부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외자유치를 통해 자국 내 산업 성장여건이 조성되면 중국이 언제든지 규제 강화로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에너지, IT(정보기술), 바이오,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중국이 미래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대부분의 유망 산업들이 중국 진출시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중국에 이미 대규모 반도체, LCD(액정표시장치) 생산공장을 설립한 국내 대기업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중국이 계속 진출기업들에 유인책을 마련해줄 수밖에 없도록 '기술 우위' 상황을 지속하는 게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근본 해결책인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발 앞선 기술을 개발, 선도자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술보호책"이라며 "월등한 기술력이 중국정부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진출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중국에서 벌어질 규제 관련 마찰에 미리 조급해 하기보다 국내 제도적 인프라 개선 등으로 신흥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