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충고…"미국 무역적자 해결하려면 무역 확대해야"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ECB

유럽중앙은행(ECB)이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에 작심하고 목소리를 냈다. ECB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선 오히려 더 무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ECB가 보고서를 통해 한 나라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선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을 잘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중간재를 더 저렴한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하게 되면 수출이 늘어나고 궁극적으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무역수지 불균형은 국내 시장의 왜곡을 나타내기 보다 일시적으로 생기는 비교우위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비교우위에 있는 나라만 성장하는 것 처럼 보이겠지만 상대국도 자유무역을 통해 기술발전을 이룰 수 있고 이는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소비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교역 국가간 무역수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과 독일을 예로 들면서 30여년간 이 국가들이 무역 자유화를 추진해 무역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무역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게 ECB의 결론이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확대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이 세계 무역이라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상대적으로 적게 참여한 결과라고 봤다. 따라서 ECB는 보호무역 장벽을 없애고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이 무역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TO(세계무역체제)의 분쟁처리절차(DSB)를 무시하고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는 등 세계 무역체제를 부인하는 정책을 공약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보호무역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키웠다. 유럽연합(EU)국가들은 이에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고, 자유무역체제를 지키기 위해 국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