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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규제에 휩쓸리고 中 입김에 휘청이는 생사존망의 면세산업

기고 머니투데이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입력 : 2017.03.24 04:54|조회 : 1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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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잔뜩 움츠렸던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꽃은 피고 만물은 소생하나 면세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잔혹하고 시련으로 가득 찬 계절을 맞이한 듯 하다.

작금의 면세산업이 직면한 시련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면세산업에 대한 반시장적 규제이며 다른 하나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정부의 한국 관광금지 조치다.

이와 같은 내우외환의 상황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국정 혼란에 따른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면세산업의 발전을 위협하는 규제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일반 대형마트와 같이 면세점도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아닐까 싶다.

이 법률안의 본래 취지는 기존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것인데 문제는 면세점의 경우 골목상권이나 중소상인들과 중첩되는 시장이 아니어서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 보호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면세점은 대표적인 관광산업이다. 매출의 70%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발생함에 따라 골목상권에 진출할 유인도 없으며 주로 판매되는 품목 역시 수입 가방이나 화장품 이므로 법률안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면세점에 대한 규제효과가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에 귀착된다고 볼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면세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과 면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로 까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면세점은 중국 관광객의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 덕분에 국산품 판매 비율이 전체 매출의 40%인 4조9000억원까지 성장했고 이 중 약 1조 7000억 원이 국내 중소·중견 제조업체 몫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에 적시된 규제가 시행될 경우 면세점은 매월 일요일 중 하루와 설날, 추석날 등 총 14일의 강제 의무휴업을 이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면세점 업계의 직접적인 매출 피해는 연간 4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면세점에 입점한 약 200여개의 중소·중견 제조업체 역시 연간 520억 원 규모의 손실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행기간이 한정된 외국인 관광객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면 면세점을 통한 외화획득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규제라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해외의 경우 한 명의 관광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면세점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매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 대만, 일본의 시내면세점의 경우 연중 무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베이징 공항, 창이공항, 하네다 공항 등 주변 경쟁국의 출국장 면세점은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24시간동안 매장을 운영 중에 있다.

최근 사드사태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여행객들의 쇼핑 편의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나라를 찾아오겠는가?

우리나라 면세산업은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과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 면세시장 규모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 또한 이에 대한 성과로 작년 한 해에만 약 6조원 규모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국내의 반시장적 규제와 중국발 악재로 면세시장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있는 형국이 돼버렸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규제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규제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또한 면세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와 고용이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하며 더 많은 외화획득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의 장이 펼쳐지는 순간이다. 잘못된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면세산업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싶다. 이번만큼은 정치권과 정부가 면세점 업계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수렴하고 올바른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 변화의 원년이 되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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