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中企 전용 특허공제 도입 한목소리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중소기업 특허경쟁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최동규 특허청장을 비롯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특허공제는 중소기업이 평소에 부금을 납입한 뒤 특허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특허출원에 필요한 비용 등을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선 지원 후 분할상환'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특허 관련 비용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특허공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기술과 특허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특허공제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혁신과 기술발전 원동력으로 작용할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창과 방패’로써 지식재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며 "특허청도 특허공제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특허경쟁력 강화는 다가오는 지식재산 시대의 새로운 화두이자 필수조건이 됐다"며 "특허공제 제도가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지식재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