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가계부채, 성장에 부담을 줄 정도로 늘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44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규모가 “앞으로의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정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부채 해법은 총량 규모를 줄이기보다 경기회복을 통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 총재는 23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말 기준 전체 규모가 1344조원으로 연간 증가율도 11%대”라며 “총량 규모와 증가속도 모두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GDP(국내총생산)의 90%를 넘어섰다는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인용하면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모라는 지적이 있어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BIS는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60%를 넘으면 소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80%를 넘으면 성장률을 떨어뜨릴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추정했다. 이 총재가 BIS 분석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힌 셈이다.

한은이 경기둔화에 대응해 그동안 완화적 통화정책을 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인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해 상당한 경계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가급적 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비율을 낮추는 구조개선과 함께 금리상승기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가계부채 총량을 현 수준에서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경제에 쇼크를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그동안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한은법 28조에 규정된 금융기관 대출총량 규제의 부작용을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최근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가계부채가 총량 면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 상황 판단”이라며 “다만 가계부채 관련 공약들이 구체적인 실행내역까지 밝혀진 단계가 아니어서 그 이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한은 금통위가 은행 대출총액 한도를 규정할 경우, 당장 가계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기고 이에 따라 주택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한은이 금리인하로 뒷받침한 결과라는 지적에 대해 “ 2014~2015년은 거시경제 회복세가 매우 미약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결정”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어디까지나 단기 대응”이라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구조개혁의 성과에 대해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성과 측면에선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이날 대우조선해양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만약 도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가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권단 채무 재조정 동의 여부, 대우조선해양의 자구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 지표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해선 안된다”며 “만약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신속한 양자협의를 통해 해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3월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원화 강세 기조는 “수출 호조세와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된 영향이 크다”고 봤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우리 경제가 취약해서가 아니라 높은 유동성과 낮은 조달금리, NDF(역외 차액결제선물환) 거래 자율화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유입된 외국인 자금 상당액은 장기 투자를 위한 공공자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해도 단기간에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한편 이 총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과 이에 따른 국내경제 영향과 국제유가 동향 등을 분석해 오는 4월 경제전망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은은 지난 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5%로 예상했는데 하향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