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날려도 LPG車 규제…한숨 커지는 업계

지난해 모처럼 호황을 누렸던 LPG(액화석유가스) 업계가 올해 가격이 대폭 인상되자 수요가 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LPG 업계는 35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정부의 해묵은 규제가 LPG 차량 수요를 매년 감소시켜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26일 LPG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국제 LPG 가격은 프로판이 1톤당 480달러, 부탄이 600달러로 올해 1월(프로판 435달러, 부탄 495달러)보다 각각 10%, 21% 올랐다.

이에 따라 LPG를 수입해 판매하는 SK가스 (165,400원 ▲6,500 +4.09%)·E1 (69,000원 ▲1,600 +2.37%) 등 국내 LPG 업계도 지난달과 이달 연달아 가정·상업·산업용 프로판과 부탄 가격을 1kg당 184원 올려 프로판은 1kg당 931원~938원, 부탄은 1323원까지 인상됐다.

LPG 업계는 그간 판매량 감소로 불황을 겪다 지난해 모처럼 수요가 늘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LPG 판매량은 2012년 829만톤에서 2015년 779만톤으로 6% 감소했다가 지난해 930만톤으로 19% 늘었다. 석유화학용 판매 비중이 22.6%에서 35.3%로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가격 인상으로 수요가 다시 줄어들지 않을까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국제 가격 인상분을 다 반영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LPG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요인의 일부만 반영했다"고 밝혔다.

LPG 업계가 가격에 더욱 민감한 이유는 고정 수요인 수송용 LPG 차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LPG 차량은 2012년 243만대에서 지난해 218만대로 최근 5년간 10% 줄었다. 수송용 LPG의 판매 비중도 2014년 4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지만 지난해 37%로 11%포인트(p) 뚝 떨어졌다.

LPG 차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규제 때문이다. 택시·화물차·렌터카로 활용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가 구매할 수 있지만, 일반인은 경차와 7인승 승합차만 탈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1982년 건설교통부 고시로 관련 규제가 처음 생긴 이후 3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부터 LPG 승용차 중 등록이 된지 5년이 된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아직 가시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규제가 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LPG 업계에서는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친환경인 LPG 차량의 규제를 풀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실제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국산 차 133종의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한 결과 LPG 차량의 평균 등급은 1.86으로 낮았다. 반면 휘발유 차량은 2.51, 경유 차량은 2.77로 높았다.

저렴한 가격도 강점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22일 기준 리터당 1586원, 경유는 리터당 1378원이지만 LPG 가격은 895원으로 휘발유의 57% 수준이다. 다만 휘발유의 유류세가 58%인데 비해 LPG가 38%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6월 '수송용 연료의 세제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규제를 추가적으로 풀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20대 국회에서 LPG 차량 운행 대상 규제를 철폐하자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LPG 업계 관계자는 "LPG 차량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거의 배출하지 않아 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유·휘발유차, 대중화 되지 않은 수소·전기차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