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 2명 퇴임…업무공백 현실로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이 후임 인선 없이 퇴임하면서 방통위 업무 공백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김석진 상임위원의 연임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지만 4월 7일 최성준 방통위원장 임기도 만료되는 상황이어서 차기 정부 구성까지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위원 이임식을 갖고 사실상 방통위 3기 일정을 마무리 했다. 같은 날 임기가 만료되는 김석진 위원은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연임이 확정된 후 이날 임명됐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3월 27일부터 2020년 3월 26일까지 4기 방통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오는 4월 7일 최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사실상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 임기가 6월까지인 고삼석 위원과 김 위원 2인 체제기 때문이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위원장 포함) 중 3명 이상이 참석해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야당(2명)과 여당(1명)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정부 추천 몫은 현재 석제범 청와대 정보방송통신비서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천영식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권한대행이 차관급 인사를 진행하는 데 대한 반발이 있어 지명 여부가 불투명하다.


야당 추천 몫인 김 부위원장 후임 인선 역시 대통령선거 정국에 돌입함에 따라 언제 이뤄질지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3기 방통위 마지막 전체회의를 갖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 접수했다. 앞서 21일에도 전체회의를 통해 8건의 의결안건과 1건의 보고 안건을 처리하는 등 무더기 심의,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퇴임하는 김 부위원장과 이 위원은 "방통위 정책 수행이 국민의 문화와 지식정보, 행복을 증진시켰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차기 회의 공지 없이 마무리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그동안 논의되어 온 내용을 당겨서 처리를 해놓은 상황"이라며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특성 상 심의, 의결 안건은 방통위 위원 구성이 이뤄지기 전까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사무처 업무는 정상적으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