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코앞인데 2G 시대 가계통신비…개념 달라져야

인공지능(AI)·자율주행·초실감 미디어가 실현되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가 눈앞이다. 과거 휴대폰으로 음성통화 혹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시대를 넘어 모바일로 음악과 게임을 즐기고 길 안내·쇼핑은 물론 금융·증권 업무를 처리한 지 오래다.

이동전화는 음성·문자 통신수단을 벗어나 이제 일상생활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생활문화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더욱이 2019년 5G가 상용화되면 라이프 사이클은 물론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이 또 한차례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구시대적 가계통신비 개념이다. 4G LTE(롱텀에볼루션)를 넘어 5G 시대로 전환되고 있지만 가계 통신비는 여전히 과거 음성 통화료 위주로 산출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가계통신비 정책공약이 줄줄이 나올 조짐이다. 자칫 2G 시대 통신비 잣대를 들이댄 포퓰리즘 대선 공약이 5G 시대를 가로막을 수 있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같은 혼선 방지를 위해서는 통신비 개념부터 재정립한 뒤 관련 가계통신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급증하는 데이터 사용량…소비자 체감이익, 요금의 두배=소비자들이 부담하는 통신 요금은 매년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통신서비스 비용은 2012년 14만5400원에서 지난해 12만4500원으로 14.4%나 감소했다.


반면 음성통화와 데이터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세다. SK텔레콤 (51,000원 ▼100 -0.20%), KT (34,100원 ▼550 -1.59%), LG유플러스 (9,750원 ▼30 -0.31%) 등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 1인당 음성 통화량은 2012년 168분에서 지난해 말 240분으로 늘었다.

더욱이 4G LTE(롱텀에볼루션) 데이터 사용량은 지난 2012년 말 1836MB에서 지난해 말 5885MB로 4년 새 3배 이상 껑충 뛰었다. 이동전화가 일반인들의 단순한 음성통화 수단을 넘어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생활문화·편의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조사 결과, 지난해 이통서비스 가입자당 효용 가치는 월 10만2376원.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월 평균 통신요금 5만1100원의 2배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9년 조사 때의 가입자당 효용가치보다 25.7%나 늘었다.

◇통신비도 5G 시대 맞게…통신비 개념 재정립 논의 활발=현재 우리나라의 통신비 통계 분류체계는 지난 1999년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표준안으로 권고한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COICOP)를 따르고 있다. COICOP에 따르면 통신은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이동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등 통신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음성에서 모바일 데이터로 급변하는 통신 소비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가계 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통신과 오락·문화 분야의 경우 새로운 컨버전스 기기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등장으로 상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은 UN이 추진 중인 COICOP 개정안을 기초로 국내 현실을 반영한 COICOP-K 1차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2019년 상반기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역시 지난해부터 ‘데이터 중심 이용환경을 반영한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된 소비 행태를 고려해 통신비를 단순 비용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느끼는 편익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비 개념 재정립으로 이통 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