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확대, 노동자 권리 재정립해야"

시장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이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변화기키고 있는 만큼, 기존의 노동자 권리를 앞으로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미래창조과학부 주재로 서울 디캠프에서 열린 '지능정보사회 플랫폼 기업의 노동시장 영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상: 플랫폼 기업의 확산과 노동시장 영향'이라는 제하의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선임연구위위원은 "각 산업별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소수 플랫폼 기업 간 경쟁이 일반화 되고 있다"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최근의 글로벌 산업계 흐름을 우선 진단했다.

대표적인 예로 그는 대표적 플랫폼 기업인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매출이 급증하면서 미국 백화점 종사자 수가 2012년 이후 25만명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우버, 에어비엔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노동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상시 연걸해 파트타임 고용 증가 등 고용형태를 다변화시켰다"며 "노동자 권리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숙련 노동자들이 프리랜서로의 전환이 증가하고, 기업과 이들 프리랜서를 연결해 주는 노동 플랫폼 기업이 효과도 간과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이날 토론회에서 동시에 강조됐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우범 위시켓 대표는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규모를 줄이고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다운사이징'과 비핵심·일회성 업무는 프리랜서를 통해 해결하는 '아웃소싱'을 병행하는 추세"라며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고숙련 근로자들이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기업에게 적당한 프리랜서를 신속히 알선해주고 프리랜서에게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도와주는 노동 플랫폼 기업의 긍정적 효과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플랫폼 제공 능력을 갖충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위상이 갈수록 강화됨에 따라 △공정한 보수 지급 및 표준계약서 마련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 △노동권 호보 등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재한 미래부의 김정원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은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자동화가 확산되고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갈수록 강화되는 등 산업구조, 고용형태,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