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입법승부수 '트럼프케어' 좌초...트럼프 어쩌나

미국 공화당이 24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폐지·대체하는 건강보험법안(트럼프케어)을 전격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흔적지우기'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첫 입법승부에서 쓰라린 패배를 당하면서 향후 국정운영과 정책추진에 있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도 트럼프케어의 하원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표 확보에 나섰지만, 결국 당내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안을 철회했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우리는 한동안 오바마케어와 함게 살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케어의 실패를 인정했다. 공화당은 현재로선 법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은 없는 상태다. 대신 세제개혁 등 다른 주요 정책과제의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전날에도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당내 초강경파 의원모임인 '자유 코커스'를 상대로 막판 설득작업에 나섰지만,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해 예정된 표결을 연기했다.


지난 3개월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트럼프케어의 실패는 공화당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공화당 내의 깊은 분열상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은 강경파 의원들에 앙금을 가질 수 있어 향후 행정부와 공화당 간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반대한 '자유코커스' 소속 의원들에 분노해 라이언 의장에게 반대 의원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투표를 강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라이언 의장의 설득으로 뜻을 접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 철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가 약속했던 야심 찬 정책들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게 됐다.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도입 이후 7년간 벌렸던 입법에도 실패한 마당에 다른 정책 추진도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입법 목표로 지목한 세제개혁만 해도 공화당 내에서는 균형재정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출을 줄일 수 있는 카드였던 트럼프케어가 불발된 상황에서 세입감소를 의미하는 대규모 세금감면은 또다시 공화당내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철회 이후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높은 보험료 때문에 오바마케어는 폭발한다"며 "민주당이 일년내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