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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中에 추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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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中에 추가 제재

머니투데이
  •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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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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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위반한 11개 기업과 개인 19명 등 총 30개에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21일 자로 북한과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 10개국의 11개 기업과 개인 19명에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는 해당 기업과 개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의 소속 국가 및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제재에 포함된 개인과 기업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확산에 이용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 기술을 공급해 INKSNA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제재 대상이 된 30개 기업과 개인은 앞으로 미국 정부와 계약이 불가능하며 2년간 미국 연방정부 지원에서 배제된다. 이들이 수출 통제 품목을 양도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 면허는 중단되며 새로운 면허 신청은 거부된다.

제재 대상에 오른 30개 가운데 12개가 중국, 8개가 러시아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중국의 야타이다 하이테크회사와 시노텍 탄소-흑연회사, 북한의 생필무역회사 등이 포함됐다.


국무부의 추가 제재는 정례적인 차원이지만 상대적으로 중국 기업과 인사가 많다는 점에서 중국에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그간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중국 기업과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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