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에 가로막힌 사고 많은 차량 보험 공동인수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자동차 사고 경력자도 공동인수제를 통해 자차(자기차량손해)와 자손(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상호협정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덕적 해이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소지가 있어 공동인수가 불가한 예외조항을 둔데 대해 담합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이에따라 자차·자손보험의 공동인수제 시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 등은 지난해 말 자차와 자손보험도 공동인수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상호협정서’ 최종안을 만들어 공정위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예외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재검토에 착수했다.


공동인수제는 사고가 많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운전자를 위해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제도다. 그간 공동인수제는 배상책임보험인 대인·대물보험만 의무적으로 운영돼 왔다. 자차·자손보험은 개별 손보사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가입을 거절할 수 있고 기준도 각기 달랐다.

금감원과 손보업계는 오랜 논의 끝에 자차·자손 가입을 거절당해 사고시 자기 신체와 차량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책임져야 하는 이른바 ‘보험 사각지대’의 운전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차·자손보험도 공동인수제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최소한의 제한조건을 두기로 합의했다.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3년간 4회 이상 사고 차량 △최근 5년간 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가해자, 마약 복용·보험사기·보복운전·고의사고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등 중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이륜차, 화물차, 출고가 2억원 이상의 고가 스포츠 차량으로 3년간 2회 이상 사고시 자차, 4회 이상 사고시 자손보험 제한 등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상호협정서에 담긴 예외조항에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당초 다음 달로 예정됐던 자차·자손보험 공동인수제 시행에 차질이 생겼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특정 기준을 마련해 인수를 거부하는 행위가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예외조항을 없애되 사고가 잦은 차량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전면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공동인수제에 자차·자손보험을 포함하는데 이견이 없지만 최소한의 예외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제한 없이 받아 보험금 지급이 늘면 보험료가 올라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려다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인수제 대상이 확대되면 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 인상 등으로 예외조항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료는 일부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고가 많은 차량의 보험 가입을 모두 받아주고 후에 보험료를 올리면 된다는 발상이면 애초에 공동인수제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보험은 상호부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잦은 장본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선량한 가입자도 보험료 인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된 예외조항을 재검토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외조항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조율하고 공정위와 다시 협의를 거치려면 올 상반기에 자차·자손보험의 공동인수제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며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식선에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차·자손보험의 공동인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공정위와 협의를 거친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