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탄핵심판' 자료집 만든다…결정문은 영문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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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으로 기록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과정이 자료집에 담긴다.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16헌나1'인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자료집을 만들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집에는 사건접수부터 선고까지 92일 동안의 과정이 생생하게 담길 전망이다.

국민이 생소하게 느꼈던 준비절차기일과 문서송부촉탁 등 절차적인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쓴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17차례의 변론을 열기 전 세 차례의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증인과 쟁점을 정리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에서 갖고 있던 '비선실세' 최순실씨(61)와 그와 관련된 인물의 수사기록을 헌재가 넘겨받는 '문서송부촉탁'에도 큰 관심이 쏠렸었다.

특히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주요 채택 증인들이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은 채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경찰이 찾는 소재탐지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있었던 송달과 소재탐지 촉탁 등 절차적 내용을 담는 데 중점을 둔다"며 "용도는 내부 참고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이번 사건의 결정문을 영문으로 번역하기로 했다. 결정문은 총 89페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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