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부 차관 "체코·영국·남아공 등 원전 수출 노력"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에너지신산업 17.1분기 실적, 장기고정가격 입찰시장 추진현황, 석탄발전 미세먼지 대책 추진현황 중간보고와 전략비축 희유금속 대여제도,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확대 시행' 등과 관련해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7일 "정부와 산업계, 금융계가 역량을 모아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이후 제2의 원전 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체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우 차관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열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투톱(two-top)체제로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차관은 "체코, 영국, 남아공 등에서 신규 원전 추가 건설할 예정에 있고 케냐,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도 신규원전 도입을 계획 중"이라며 "국가별 사업 수익성과 리스크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금융조달 방안 구상, 현지 마케팅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바가 사업 철수를 검토 중인 영국 원전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 말부터 사업 참여에 관해 얘기해 온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도시바가 보유한 뉴젠 지분 인수에 대해 정식적으로 제의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뉴젠은 영국 북서부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회사로 도시바와 프랑스 에너지기업 엔지가 각각 지분 60%와 40%를 갖고 있다. 최근 도시바가 원전 사업 부문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뉴젠 지분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 한전의 영국 무어사이드 사업 참여가 확정되면, 2009년 UAE 원전 수주 이후 8년 만의 해외 원전 사업 진출이다.


우 차관은 "신중히 검토될 사안"이라며 "영국과 일본 정부가 자금조달 구조에 대해 협의 중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검토)할 필요가 없고 수익성, 리스크, 자금 조달 구조, 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차관은 이날 지난해 7월 발표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11조6000억원을 투자해 석탄발전 친환경, 저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태안2호, 4호, 7호기 등 총 17개 발전기에 탈황·탈질설비 추가설치 등 총 501억원을 투자했다. 이로써 기존 석탄발전 오염물질의 10%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유 세율을 높여 미세먼지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에너지 세제 개편 관련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 중간점검을 진행한다. 지난해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송 연료 간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유류세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 차관은 "오는 5월~6월로 예정된 공청회를 열기 이전에 용역 보고서 관련 중간 검토를 통해 종합적으로 (에너지 세제 개편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태양광, 풍력에 대해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가 시행된다.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을 구매할 때 전력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사업자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때 고정된 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 계약을 의무하는 것이다. 가격은 SMP(전력판매가격)과 REC(신재생공급인증서) 구매 비용을 더해 결정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개별(660MW)입찰과 공동(500MW)입찰 등 총 1.2GW규모로 입찰할 예정이다. 지난 2월 동서발전이 최초로 개별입찰을 했고 다른 발전사들도 입찰을 준비 중이다.

이달 말에는 에너지공단 주관으로 9개사가 참여하는 공동 입찰이 진행된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부터 19일까지 신청받은 뒤 오는 5월 19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