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뉴스 등 5대 불법선거운동 집중단속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정부가 43일 남은 19대 대선관리를 위해 5대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고 선거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공정한 대선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와 투개표 등 선거지원 업무를 빈틈없는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분야 선거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황 권한대행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넓어 그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관계기관에서 전담대책반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직무소홀 및 직무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자부를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4월 12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가 대선 국면에 묻혀 소홀해지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1명과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19 등을 뽑는다.

황 권한대행은 “선거는 국민과 정치권,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치러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