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당일 지연·결항 함부로 못한다"…항공3법 시행령 제정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비행기표. /사진=머니투데이 DB

앞으로는 항공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마음대로 당일 항공 일정을 지연·결항시킬 수 없다. 항공기 운항시각(slot) 조정·배분 등에 관한 법적근거도 마련해 보다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3법 시행령'(항공사업법령·항공안전법령·공항시설법령)을 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3개 시행령은 지난해 3월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항공3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1961년 제정된 기존의 항공법은 최근 항공운송산업의 급격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항공법을 대폭 개편하고 세분화한 3법이 지난해 마련된 것이다.

이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항공3법의 시행령이 이번에 제정됐다. 항공3법 중 항공사업법의 시행령에는 항공사업자가 당일 변경할 수 있는 사업계획 신고사항(지연·결항 등)을 △기상악화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항공기를 결항하는 의심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시행령 마련으로 소비자 권리가 더욱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과 배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운항시각으로 인한 항공사 갈등을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해외 항공사)가 운송약관 비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용객이 이를 열람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사람(기관)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드론(무인 비행장치)의 종류는 무인헬리콥터와 무인멀티콥터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조종자 자격증명도 구분된다.

공항시설법 시행령에는 비행장 개발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비행장의 경우에도 공항과 동일하게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처리(일괄처리)된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비행장 개발 사항'을 포함시켜 양 공사도 비행장 개발을 가능케 했다.

항공3법과 그 시행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