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경전철, MRG 폐지…지방재정 3000억원 절감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부산-김해 경전철 노선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사업에서 발생한 수천억원대의 적자를 보전해주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된다. 사업 재구조화로 약 3000억원의 지방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김해시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재구조화 변경 실시협약'을 사업시행자인 '부산김해경전철(주)'와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MRG를 폐지하는 것이다. MRG란 민간사업자가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을 건설해 운영할 때 운영 수익이 예상 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국내 1호 경전철인 부산-김해 경전철은 MGR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당초 수요예측에서는 일 평균 20만20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2011년 개통 이후 실제 이용객이 일 평균 5만여명에 그치는 등 이용율은 저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적자는 연 평균 700억원에 달했다. MRG 계약에 따라 부산시와 김해시는 5년 동안 2124억원을 투입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양 자치단체와 국토부는 부산-김해 경전철의 사업 재구조화에 대해 협의하고 MRG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비용보전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비용보전액(투자원금, 이자, 운영비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부산시는 협약이 종료되는 2041년까지 매년 121억원, 총 3000여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현재 위탁운영 방식에서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전환한다. 운영비용은 2041년까지 총 1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부산-김해 경전철은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운영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