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후 45일간 인수위 둔다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재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안전 및 선거법심사 소위는 9일 해당 법안을 의결해 전체 회의로 넘겼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거법과 관련, 먼저 지도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관행을 들어 상정조차 반대했다. 2017.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5월9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으로 탄생하는 새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비정상적' 사임에도 불구하고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를 설치토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인수위법)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정상 퇴임하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인수위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후 30일까지 존속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제19대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관계 법령상 인수위를 설치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또 인수위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를 현직 총리가 제청하는 방식의 특례 규정을 두어 입법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우상호(더불어민주당)·정우택(자유한국당)·주승용(국민의당)·주호영(바른정당)·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인수위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날 안행위 처리와 함께 29일 법제사법위,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