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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 규모 유휴국유재산, 기재부가 총괄관리…국유재산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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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 규모 유휴국유재산, 기재부가 총괄관리…국유재산법 강화

머니투데이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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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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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7.02.14.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 각 중앙관서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 가운데 사용되지 않는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과 총괄관리 한다. 전국의 유휴재산은 2014년 말 기준으로 3530억원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는 각 관리청에서 보유중인 행정재산이 5년간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용도폐지해 기재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관리청은 유휴 행정재산을 소관재산으로 인식하거거나 용도폐지해 총괄청에 인계하면 다시 돌려받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해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부처별 이기심, 무관심속애 유휴 행정재산이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기 않게 되거나 행정재산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 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앙관서장은 지체없이 기재부에 이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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