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후 45일간 인수위 둔다(상보)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으로 탄생하는 새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게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비정상적' 사임에도 불구하고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인수위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대통령이 정상 퇴임하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에 따라 인수위 없이 출범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그러나 인수위를 둘 수 있는 기간은 줄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경우에는 인수위를 둘 수 있는 기간이 당선 후 45일이다. 정상적인 임기 만료에 따른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일부터 30일, 대통령 임기 시작일 후 30일까지 최대 60일간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사태는 그 자체로 비상상황이므로 평시와 똑같이 인수위 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에서다. 안행위 일부 위원들은 45일도 길다며 30일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 체제에서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을 추천하고 현직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해 인사 공백을 새 정부의 인사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했다. 인수위 없이 정부가 들어서면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총리가 없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를 거쳐 총리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 구성을 할 수가 없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의 인수위 때처럼 총리 후보자에게 장관 추천권을 줘 조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인수위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날 안행위 처리와 함께 29일 법제사법위,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조기대선 후 45일간 인수위 둔다(상보)

[the300]안행위, 인수위법 통과…30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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