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화재예방' 금연구역 지정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구유나 기자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문화재 공동연구가 가능해지고 재난방지 대책이 강화된다. '중요민속문화재'도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이 바뀌었다.

문화재청은 지난 21일 '문화재보호법' 일부 내용을 개정해 공포했다. 문화재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재 공동연구 및 재난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재 연구개발 과정에서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함께하는 산·학·연간 공동연구가 가능해진다. 또 문화재 방재 교육훈련, 화재 방지 시책 홍보활동 의무화, 금연구역 지정 확대,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 재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중요민속문화재'는 이날부터 즉시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이 바뀐다. '국외소재문화재'의 정의는 기존 '국외로 반출돼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한 문화재'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변경한다.

문화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등록문화재 관련 개정도 이뤄졌다. 등록문화재의 대상범위를 유형문화재, 기념물(명승 및 천연기념물 등 제외), 민속문화재로 명확화했다. 준용 규정에는 기존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뿐만 아니라 '정기조사'와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이 추가됐다.

'국가민속문화재' 명칭 변경을 제외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관련 사항은 모두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했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존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규정한다. 해당 사항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