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대행, 文겨냥 "과도한 채무탕감 주장 문제악화" 비판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과도한 채무탕감과 재정지원 등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채무탕감 주장을 비판했다.

황 권한대행은 28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간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실효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금융분야의 관리 강화도 필요하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청년, 노년, 서민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과 가계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채무탕감과 재정지원 등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11조6000억 원을 비롯한 부실 채권 22조6000억 원의 채무를 탕감해 203만 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가계부채 해법’을 비판한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 속에서 수십년간 축적해온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국민경제 차원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추진돼야만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채권자, 주주, 경영진,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 고통분담' 원칙을 반드시 견지해 주기 바란다"며 "지역경제 위축과 실업문제 등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현재의 인구 불균형 구조가 계속 심화된다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지속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2006년부터 5개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좀 더 실효성있고 획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새로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중심으로 그간의 대책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는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남아있는 인양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수습자 수습, 선체조사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사고 발생 3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 분들의 기원과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더 늦기 전에 세월호가 인양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세월호 인양이 '안전한 대한민국'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