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외국인 불법 체류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베트남, 필리핀 등 대사들과 만나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허가제 16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된 단순기능인력 도입제도를 말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현재 약 28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약 5만2000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16개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라오스 등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올해 처음으로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의 체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송출국 정부 차원의 자진 귀국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는 4년 10개월 체류 기간 동안 사업장을 옮기지 않았거나, 특별한국어시험을 거쳐 재입국한 뒤 4년 10개월을 추가로 근무해 체류 기간이 최대 9년 8개월이 된 사람들을 말한다.

이 장관은 "올해가 9년 8개월간 장기 체류한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가 발생하는 첫해인 만큼 정주화(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국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수인력 도입을 위한 선발포인트제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선발포인트제는 한국어 시험만으로는 직무능력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능, 훈련, 경력 등을 종합 평가해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9개 국가에 시행하고, 내년 13개 국가, 2019년에는 16개 전 송출국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우수인력 도입을 위해서는 외국인력 자질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합격점수와 고학력자를 우대하는 선발 방식을 이해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 인력 도입 기간은 58일로 전년(63.1일)대비 약 5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더 빠르게 도움을 줬단 얘기다. 또 불법 체류율은 13.9%로, 2015년(14.1%)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