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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산업 진흥·규제 담당 디지털경제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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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산업 진흥·규제 담당 디지털경제부 만들어야"

머니투데이
  • 이해인 기자
  • 2017.03.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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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혁명 시대 국가전략 수립 시급…차기 정부에 '디지털경제부' 건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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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29일 서울 삼성동 '앤스페이스'에서 열린 '제2차 굿인터넷클럽'에 참석해 '디지털경제부' 설립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 산업 진흥과 규제를 담당할 디지털경제부가 신설돼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조업부터 유통, 금융 등 모든 산업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모델을 육성할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9일 삼성동 앤스페이스에서 '디지털경제 시대, 정부의 경쟁력을 말한다'는 주제로 '제2차 굿인터넷클럽'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경제에 맞는 국가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인터넷 산업을 전담할 '디지털경제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산업 간 갈등이 고조된 상태로 내부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게 많다"며 "이를 중재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며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게 큰 문제"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정부 역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디지털 경제 관점에서 신기술 기반 기업을 육성하고 네거티브 규제 등의 규제 패러다임을 혁신할 '디지털경제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경제부 설립은 여기저기 흩어진 산업 진흥 정책과 규제를 한곳에 모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인터넷 단체인 △인터넷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전문가협회 등은 차기 정부에 디지털경제부 설립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박사는 "미래부에는 'ICT특별법'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산업융합촉진법'이 있듯 같은 진흥법을 부처간 각각 만들어 혼선이 생기고 있다"며 "기업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는 협의 없이 청취만 하고 끝나고 있는데 향후에는 민간과 정부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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