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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대통령 영장심사' 강부영 판사에 쏠린 눈

원칙 중시·정무적 감각 호평…국정농단 사건 심사는 처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입력 : 2017.03.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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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에게 관심이 쏠린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강 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강 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칙을 중시하고 정무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듣는다. 법조계에선 강 판사가 대중의 이목에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제주 서귀포시 출신인 강 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공익법무관을 거쳐 법관으로 임관한 뒤 부산지법과 창원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쳤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강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전담 판사 중 가장 후임이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8)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 모두 사법연수원 26기로 강 판사의 선배다. 강 판사는 법원의 무작위 배당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았다.

강 판사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오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 권 부장판사는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38)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한 바 있다.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폭행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씨(54)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배우 박유천씨(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기각했다.

한편 심사 후 구속 여부 결정까지 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서 대기할지를 정하는 것도 강 판사의 몫이다. 통상 박 전 대통령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한 피의자는 검찰청사 구치감에서 대기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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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dryman53  | 2017.03.30 10:10

더도 덜도 말고... 법리적 판단으로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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