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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조물책임법 본회의 통과

[the300]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입력 : 2017.03.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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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0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0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제조물을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나 공급자를 피해자 등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피해자들이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이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은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당초 이 법안이 성안될 당시에는 유예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으로 계도기간을 6개월 더 늘리는 것으로 수정안이 제출됐다.

한편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이번 3월 임시회 처리가 무산될 뻔 했으나, 4당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극적으로 상정·통과됐다.

제조물책임법은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위헌소지 이의에 따라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2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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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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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allnew001  | 2017.03.31 17:43

3배 징벌적? 정말 웃기는 네. 한 100배 정도 해야 징벌적이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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