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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0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개정안에는 제조물을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나 공급자를 피해자 등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피해자들이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이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은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당초 이 법안이 성안될 당시에는 유예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으로 계도기간을 6개월 더 늘리는 것으로 수정안이 제출됐다.
한편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이번 3월 임시회 처리가 무산될 뻔 했으나, 4당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극적으로 상정·통과됐다.
제조물책임법은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위헌소지 이의에 따라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2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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