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본회의 통과..전자업계 "품질강화 총력"

제조 결함에 따른 징벌적 배상책임을 묻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전자업계는 혹시 모를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 관련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전자기업들은 일단 제품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갤럭시노트7 발화라는 초대형 악재로 고초를 겪었던 삼성전자는 '품질제일'을 전면에 내세워 결함 없는 완벽한 제품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SDI도 지난 1월 배터리 안정성 강화를 위해 '엑스레이(X-ray) 전수검사'를 도입하는 등 1500억원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혹시 모를 사태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24일 열린 이사회에서 삼성화재와 79억원에 달하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 보험·Products Liability) 가입과 관련된 안건을 통과시켰다.


보통 PL 보험은 제품의 품질 결함으로 인해 각종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책임지는 보험을 뜻한다. 양사의 보험 약정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년간이다. 삼성전자에서 제조한 제품 전체가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1994년부터 제품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배상해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PL 보험에 가입했으며 2002년 PL법 시행된 후에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1998년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생산물보증 배상책임(PG)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PG 보험의 경우 피해 배상뿐만 아니라 AS(애프트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는 형태의 보험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제조물을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나 공급자를 피해자 등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피해자들이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