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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첫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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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 2017.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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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건 이상 보유 기업·모든 공공기관, 6월말까지 자체점검 결과 등록해야…9월에 현장점검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4일부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를 자체 등록·신고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만2000여개 모든 공공기관과 고유식별정보 5만건 이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안전성 조치 여부' 자체등록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 현황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오는 9월 일제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해당 공공기관·기업은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점검대상 가운데 △개인정보 100만건 이상의 대규모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기업 △올해 6월까지 자체점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등록했더라도 미비한 부분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기관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항목은 고유식별정보 처리여부, 처리하고 있는 경우 동의·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행자부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위반한 공공기관·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사후 구제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악용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안전성 확보조치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 사회부 교육팀을 거쳐 현재 시청팀에 있습니다. 서울시청과 행정안전부 등을 담당,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쓰기 위해..오늘도 고군분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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