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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美전투기 구매도 환율보고서에 반영해야"

이달중순 美 환율보고서 발간 앞두고 무기구매액, 서비스수지 적자분 통계에 반영 요청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입력 : 2017.04.0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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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42포인트(0.20%) 오른 2172.72를, 코스닥 지수는 2.04포인트(0.34%) 내린 605.53으로 장을 마감했다.원·달러환율은 0.9원 오른 1122.40원을 기록했다. 2017.3.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3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42포인트(0.20%) 오른 2172.72를, 코스닥 지수는 2.04포인트(0.34%) 내린 605.53으로 장을 마감했다.원·달러환율은 0.9원 오른 1122.40원을 기록했다. 2017.3.23/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상원 인준을 받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선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amp;#169; AFP=뉴스1  &lt;저작권자 &amp;#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상원 인준을 받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선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169; AFP=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재무부가 이달 중순 환율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무기구매액과 서비스수지 적자분를 미국 통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미국이 수용하느냐가 환율보고서의 중요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미국에 환율보고서를 작성할 때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전투기 등 무기체계 수입액과 서비스수지 적자분을 반영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지난달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회담에 앞서 이를 양 부처에 서면으로 전달했으며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이나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환율보고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무역통계에 무기체계 구매액이나 서비스수지를 넣지 않았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지난 10년간 총 36조원 가량의 무기체계를 구입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연평균 5조원 가량 무기를 구매한 것으로 추산된다.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자국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 개입(개입비용 GDP 2%이상)을 반복적 단행 등 3가지 요건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지난 2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77억 달러다. 여기서 지난해 무기구매액을 5조원(45억달러 가량)이라고 가정하면 232억 달러로 준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무역수지를 계산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무역통계에 무기체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뿐 아니라 대만이나 일본 등도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서비스수지를 포함해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서비스수지는 우리가 수년째 100억 달러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환율보고서에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반영할 뿐 자국에 불리한 서비스수지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서비스수지는 소프트웨어 판매나 지적재산권 강국인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여 왔다.

정부는 미국이 경상수지가 아닌 무역수지(상품수지)만을 반영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지난해 107억달러 가량 적자인 서비스수지와 무기 구매액까지 고려하면 경상수지 흑자는 100억 달러 초반대가 된다. 미국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원화강세가 아니라 무역적자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한국은 실질적인 타깃이 아닐 수 있지만 백악관의 정치적 의중을 알 수 없어 우리쪽 입장을 최대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결정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당초 미국은 금리인상을 결정하면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점진적일 것이라는 소식에 급락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1.60원 내린 1,132.40원을 기록했다. 2017.3.16/뉴스1  &lt;저작권자 &amp;#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결정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당초 미국은 금리인상을 결정하면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점진적일 것이라는 소식에 급락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1.60원 내린 1,132.40원을 기록했다. 2017.3.16/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성훈
조성훈 search@mt.co.kr

조성훈 산업2부 차장. 소문을 경계하고 사실을 좇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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