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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올 땐 쉬워도 나가긴 어려운 '지역주택 조합'

예정된 사업 진행 안돼도 임의 탈퇴 불가, 납입금 못 받을 수도...'신중하게 가입을'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입력 : 2017.04.10 04:40|조회 : 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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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올 땐 쉬워도 나가긴 어려운 '지역주택 조합'
#지난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최모씨(41)는 최근 조합원 탈퇴를 추진 중이다. 처음 대행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달리 사업이 진행조차 되지 않아서다. 조합원 규약에 탈퇴조건과 납입금 환불 규정 있지만 조합에서 차일피일 미뤄 속이 타들어간다.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되는 것과 동시에 관련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조합과 대행사간 분쟁, 조합 내에서도 조합원간 갈등, 대행사의 허위·과장광고를 둘러싼 분쟁 등이다. 특히 조합원 탈퇴, 납입금 반환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전문가들은 조합마다 관련 규약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한 뒤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104건에 이른다. 총 가구수는 6만9150가구다. 2013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는 20건(약 1만가구)에 불과했으나 2015년 106건(6만7239가구)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조합원 모집부터 인허가 등 속도를 내는 사업장도 있지만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체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혜안의 지역주택조합 담당 김태형 국장은 “사업이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최근 조합 탈퇴방법과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규약에 따라 생각보다 조합 탈퇴가 쉽지 않고 납부금을 아예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 가입 전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국장은 “표준규약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지침일 뿐이고 세부적으로는 조합마다 조합 탈퇴방법과 납입금 환불 규정 등이 다르다”며 “임의탈퇴가 쉽지 않고 탈퇴하더라도 사업완료 시에 남은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곳도 있다”며 사실상 납입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규약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 역시 단순하지 않다.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채로 조합을 상대로 소송하면 이때 조합해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조합원들이 나눠서 지급해 결국 본인의 소송비용 부담은 이중으로 늘어난다.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분쟁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하우 정양현 대표는 “사업이 지체되면서 추가 분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아직은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있지만 앞으로 관련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 대표는 “조합원이 되기 전에 대행사의 역량을 파악해야 하는데 개인이 알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주택조합은 업무 대행사들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매수, 인허가 등의 사업 전반을 담당하기 때문에 대행사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사실상 사업의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정보는 이전보다는 투명화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으로 오는 6월3일부터 지역주택조합들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후 조합원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도 공개된다. 만약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는 조합원 모집을 거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가 많아 법을 개정한 것”이라면서 “실제 사업에 대한 위험부담은 온전히 개인이 판단할 영역”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7년 4월 9일 (16:33)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배규민
배규민 bkm@mt.co.kr

현장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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