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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에 공평한 법 ‘히어로’, 합리적 비용으로 문턱 낮춘 ‘맞춤형 법률 서비스’

[지역리더에게 듣는다]정준 K2 법률사무소 변호사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입력 : 2017.04.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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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에 공평한 법 ‘히어로’, 합리적 비용으로 문턱 낮춘 ‘맞춤형 법률 서비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분쟁이나 억울한 일이 생기는데 이때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는 장치가 법이고 수단은 법률서비스이다. 법은 돈과 권력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누구나 누려야하는 장치이지만 현실적으로 딱딱하며 어렵고 경제적으로 비용이 들어 활용하는 문턱은 높기만 하다.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O2O 법률서비스 히어로(HERELAW)는 높기만 한 문턱을 낮추고 합리적인 가격에 고객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누구나 공평하게 법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더리더는 4월의 봄날처럼 포근한 생각을 가진 법률사무소 K2의 정준 변호사를 만나 그가 생각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해 들어봤다.

전공과 다른 변호사의 길 선택했는데
“대학 입학 때, 전공은 전자공학이었다. 2학년 전공 선택이 산업공학이었다. 하루는 공학이 산업 부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강의 도중 교수께서 한 질문이 공학이 산업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힘이요, 에너지요, 질량이요 등 많은 대답을 했다. 교수님의 답은 M이었다. 우리들은 M을 질량(MASS)로 생각했다. 그러나 교수의 답은 달랐다. MONEY의 M이었다. 그다음 이어진 부연 설명이 공학은 순수자연계열의 기초과학과 달리 기술을 접목시켜서 사회발전을 이뤘다고 한다. 그러기에 사회를 발전시키는 기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가 MONEY(돈)이라는 것이었다. 교수의 강의시간에 사회를 발전시키는 기술에 있어서도 강조한 변수가 M이라는 것에 감명 받았다. 돈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학문인 경제학에 진학했다. 돈은 인간의 욕망이라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경제학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사회과학 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경제학 공부를 하다보니 경제학이 말하는 건 현상적인 부분만 설명했다. 경제활동하면서 실제로 인간의 욕망인 돈이라는 걸 추구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독점 문제도 발생해서 시장 실패라는 상황도 많이 생긴다. 그렇게 인간들의 욕망이 충돌할 때 중요한건 결국 공정한 룰이다. 그러면 룰을 정하고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뭘까 생각했다. 전공은 경제학이었지만 법학을 공부하게 됐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시 공부를 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오래 공부를 하다가 결혼도 하게 됐다. 현실적 문제 때문에 강동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그 후 법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로스쿨에 들어가서 3년 교육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한지 만 1년이 됐다.”

K2 법률사무소로 작명을 한 이유가 있나
“법률사무소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법(法)이나 정(정자)라는 한자어를 많이 이용한다. 최근에는 순수 한글 이름으로 짓는 경우도 있다. K2라는 이름은 제가 산을 좋아해서다.
하지만 일단은 쉽게 기억하고 접근할 수 있는 이름을 짓고 싶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산악인들이 가장 오르기 힘들어 하는 산이 에베레스트가 아닌 K2라고 한다. 또 산악인들이 가장 오르고 싶어 하는 산이 K2이다. 저한테 K2는 법률 소비자이다. 법률 소비자를 대할 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와 각오이며, 그 서비스 분야에서 정상인 K2에 오르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만인에 공평한 법 ‘히어로’, 합리적 비용으로 문턱 낮춘 ‘맞춤형 법률 서비스’

강동구 성내1동 마을변호사인데 무엇을 하나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랑 업무 협약을 맺고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2014년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제도를 시행한 이후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에서 공고를 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원을 해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법률문제가 발생하지만 비용 걱정을 하다 보니 시민들이 쉽게 법률 상담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다. 선정된 마을 변호사들이 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법률 상담해준다. 서울시 25개 구와 25개 구에 속에 있는 동에서 시행 중이다. 저는 성내1동 마을변호사 이기 때문에 성내1동 주민들이 서비스 대상이 된다. 성내1동 마을 변호사에 선정된 이유를 생각하면 3년 정도 강동구청에 근무한 적이 있다. 민원서비스가 발생 했을 때 연고지가 있거나 거주지인 경우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가 용이하기 때문에 선정됐다고 생각한다. 임기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이다. 월 1회 이상 주민센터를 방문해 민원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연결이 되어 전화 상담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방문도 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는 민사, 형사, 가사 등이다. 일반적으로 고소 대리라고 한다. 형사 사건의 경우는 민원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는데 채무자가 갚을 생각이 없다면 민원인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사기로 고소를 하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담당 형사들(사법경찰 공무원)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라면 법률적 처리절차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 아니면 그분 사정을 듣고 애매한 상황일 경우에나 절차대로 진행하면 불기소 처분이 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피고인과 합의를 보는 게 좋다고 민원인에게 법률적 자문을 해주기도 한다.”

히어로 서비스 상품을 만든 이유는
“일반인이 비싸고 어렵게 생각하는 법률서비스를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후원(보상)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법률서비스 문턱을 대폭 낮추기 위해서 만들었다.”

만인에 공평한 법 ‘히어로’, 합리적 비용으로 문턱 낮춘 ‘맞춤형 법률 서비스’

히어로(HERELAW) 서비스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구나 자기에게 꼭 맞는 법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돈이 많던 적던 권력 유무와 상관없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럴 때 합리적 가격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쉽게 만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히어로가 그 서비스이다.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회원제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상품은 7가지이다. 계약의 단위는 개인형(1년), 가족형(1년), 기업형(3년)으로 구성됐다. 개인형 월 11,000원짜리 1년 상품에 가입하면, 한 달에 한 번 변호사와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다.
개인형 중 신혼부부들을 위한 상품으로는 월 55,000원에 부동산 등기대행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가족형 상품은 본인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못 받은 돈을 법적으로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 기업형은 다양한 법률서비스와 법률적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형 중 고급형에는 모든 서비스와 기업자문서비스도 추가 되어 있다.”

1차 크라우드 펀딩으로 진행한 히어로 상품은
“히어로(HERELAW)는 법률서비스를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법률서비스를 직접 판매하는 방식은 처음이었다. 1차 크라우드 펀딩은 서비스 시장 반응을 보기 위해서 목표액이 300만 원이었다. 실제 펀딩 받은 금액은 목표액의 100%를 조금 넘은 305만 원이었다. 가격의 경제성이 어필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일단 상품권을 구입해서 이용한 신 소비자들이 만족해한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 이혼이나 상속 같은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였다. 그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컸다. 서비스를 받고 2차·3차 구매했던 소비자도 있었다. 상담 건수는 수백 건 정도이다. ‘HERELAW’는 회원제 법률서비스로 운영한다. 가격적으로 보면 경제적이다. 서비스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도도 있다. 회원제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이점은 유효기간 동안에는 선임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 할부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여러 법률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많은 서비스 8가지로 추려서 진행했다. 27 ~ 84%까지 할인율을 적용했다. 평일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상담 관련 3종류와 법률대행 5종류였다. 법률대행은 내용증명, 지급명령, 가압류, 부동산등기, 개인회생이다. 야간주말 전화상담의 경우 평일과 동일한 30분 당 11,000원으로 할인율이 가장 높았다. 한 시간의 대면상담도 절반 이하의 가격인 55,000원로 책정됐다. 내용증명 55,000원, 가압류 대행 550,000원, 부동산 등기대행 440,000원, 개인회생 대행은 1,300,000원이며 유효기간은 구매 후 1년이다.”

2차 크라우드 펀딩의 히어로 서비스는 어떤 것인가
“펀딩포유를 통한 2차 클라우드 펀딩 목표액은 300만 원이다. 모금기간은 4월17일까지이다. 2차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히어로(HERELAW) 서비스는 생활밀착형에서 좀 더 특화한 상품을 기획했다. 정상가 50% 할인된 상품은 이혼소송 대면상담권 110,000원(90분, 월~토), 재산분할 대면상담권 110,000원(90분), 자녀양육비 대면상담권 110,000원(90분), 부모자녀 상속비 대면상담권 110,000원(90분) 상품권 유효기간은 구매 후 90일 이내이다. 상담 방법은 가사전문 상담실장에게 상담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면 유선으로 가사전문 변호사 지정 및 상담 시간을 확정해 알려준다. 약속한 날짜와 시간에 법률사무소 K2에 내방에 상담을 받는 서비스이다. 현재까지 목표액의 80%를 달성했다.”


만인에 공평한 법 ‘히어로’, 합리적 비용으로 문턱 낮춘 ‘맞춤형 법률 서비스’

2차 모금에서 히어로 서비스를 특화한 이유가 있는가
“1차 펀딩을 할 때 상담한 결과 생활밀착형 법률 문제가 많았다. 그러한 까닭에 일반적인 법률 상품권 보다 가사전문 대면 상담서비스를 내놓았다. 이혼이나 상속 관련 사건으로 주로 구성했다. 이혼은 재산 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문제이다. 일반적 욕구를 법률소비자가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계산기‘도 만들었다.”

가사전문 상담실장을 따로 둔 이유는
“사건을 상담하고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담 받을 때와 상담 받은 다음 날 의뢰인의 태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단순히 법률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그 분들의 경제 상황이나 심리 상황 등도 민감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다. 오랫동안 가사 부분에 상담도 많이 하고 경험도 풍부한 상담실장을 영입했다.”


정준 K2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K2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HERELAW INC 대표변호사
JNI INTERNATIONAL INC 법률자문
EXPGAME INC 법률자문
카카오톡, 라인, 밴등 등 온라인 제휴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강동구 성내1동 마을변호사
㈜스마트큐브 자문변호사
코인 가이드 자문변호사
성남시장 활성화재단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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