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국민연금이 '법 위의 존재'는 아니잖아요"

자료사진 / 사진=홍봉진 기자

"하늘이 두 쪽 나도 국민연금 돈은 갚아달라고 하네요.", "대우조선해양이 망해서 산산조각 나도 국민연금이 보유한 회사채는 갚으라고 합니다."


14일 금요일 늦은 밤, 격앙된 대우조선 채권단 관계자의 말이다. 국민연금이 '생떼'를 쓰면서 채권단이 제안한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사채권자 집회까지 시간이 있지만 국민연금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면 대우조선은 법정관리의 하나인 'P플랜'이 불가피하다.

2014년 4월 대우조선은 총 5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4400억원은 3년 만기, 600억원은 5년 만기였다. 모두 무보증 회사채로 원리금지급은 대우조선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무보증회사채에는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어려워진 대우조선은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고 채권의 50%는 주식으로 바꿔주고 나머지 50%는 3년뒤 나눠 갚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투자자' 국민연금은 이를 믿지 않고 자신의 돈을 갚아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대우조선 채권단은 국민연금이 돈을 떼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의 첫 만기가 돌아오는 2020년 4월 전 에스크로 계좌(별도 관리 계좌)를 열어, 상환을 사실상 보장해 주기로 했다. 원래는 3년 뒤 3년에 걸쳐 나눠 갚기로 했지만 대우조선이 여유가 생기면 일시에 갚아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보유한 채권을 '먼저' 갚아달라고 요구했다.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발행할 때에도 없었던 무보증사채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서달라고 했다. 그것도 안되자 지급을 보증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를 요구했다. 채권단은 "안된다"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국민연금은 몽니를 접지 않고 있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각각의 설치법에 따라 개별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법적 효력'이 없는 각서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명시한다고 법적 효력이 생길 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설사 산은과 수은이 보증을 설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늘이 두 쪽나면, 대우조선이 망하면 법대로 해야 한다. 대우조선이 망해 빚잔치를 해야 하면 담보채권을 무보증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해 줘야 한다. 주식은 무보증채권까지 모두 변제한 뒤 남은 돈으로 변제한다. 보통의 경우 회사를 청산하면 주식 투자자는 '한푼'도 건질 수 없다. 그게 법이고 원칙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이 자신이 돈을 갚지 못하면 산은과 수은이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대로 하지 말라'고 산은과 수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채권단에서는 "국민연금이 '법 위의 존재'인가"라는 말까지 나온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불려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국민의 재산을 지키라고 그 어떤 국민도 요구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