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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2022년부터 법정노동시간 주 35시간제 도입할 것"

[the300]"인구절벽·4차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시간 단축은 전제조건"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입력 : 2017.04.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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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계양우체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계양우체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8일 "2022년부터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인구절벽시대가 2022년부터 오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전제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2003년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지 14년이 흘렀지만 연간 2273시간이라는 세계 최장의 노동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은 과로사회"라고 진단했다.

이어 "과로사회 탈출과 인간존중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노동시간 단축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산하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주장했다.

2022년 주 35시간제 도입 이전에 심 후보는 1단계로 "2018년부터 주 52시간제(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제한)를 법대로 시행해 장시간 연장근로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탈법적 해석을 해 장기간 노동을 합리화했다"며 "즉각 폐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4인 이하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노동시간 꺾기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폐지 △열정페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기업·원청회사·프랜차이즈 본사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책임 부여 등을 약속했다.

이어 심 후보는 궁극적으로 법정노동시간을 2022년부터 주 35시간제(1일 7시간, 5시 퇴근제)로 단축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을 기점으로 청년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 것"이라며 "주 35시간제 도입은 노동시간을 공정 분배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160만개 창출된다는 정부기관의 보고도 있다"며 "2022년에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 도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해 2025년까지 전 사업장으로 주 35시간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 후보는 공약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절실한데도 재벌 입김에 부응했다"며 "파견제, 기간제 등 노동자 삶을 어렵게 한 것은 민주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문 후보는 상대 당에서 이뤄진 걸로 잘못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심 후보는 "일자리 위원회를 둔다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저는 노동시간 단축 위원회를 두겠다"며 "일자리 창출은 전반적 사회혁신과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만 가능하기에 노동시간 단축이 과제"라고 다른 후보와 자신의 다른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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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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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allnew001  | 2017.04.18 14:47

나는 이런 사람 볼 때 마다 느끼는데 도대체 저 대XX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우리가 독일인 줄 아는모양이죠? 35시간 할 정도로 경제력이 강하기만 하면 너무 좋겠죠. 현실과 이상을 구분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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