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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새정부 일자리정책 양보다 질 챙겨야

성명기 이노비즈협회 회장

기고 머니투데이 성명기 이노비즈협회 회장 |입력 : 2017.04.21 09:01|조회 :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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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정작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정부 주도로 막대한 공적 예산을 투입하는 양적 일자리 창출은 지양해야 한다. 양적 확대 위주의 정책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을 키우거나 비정규직을 양산해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일자리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기업이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먼저 근본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창출 정책이 아닌 전체 종사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2016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용증가 기여도는 중소기업이 89%이고 대기업은 11%에 불과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수준, 경영상황 등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 제조업의 임금 수준은 2009년 대기업의 57.6% 수준에서 2015년 54.1%로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

다음으로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다. 성과를 낼 수 있는 성장·성숙기 기업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벤처·창업 등의 스타트업(Start-Up)기업도 중요하나, 스케일업(Scale-Up)을 통해 성장·성숙기 기업을 중견·글로벌 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20명 미만의 기업보다 20~499명 규모의 기업이 순수 일자리 창출(Net Job Creation)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젠버그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역시 2016년 한국 강연에서 '정부는 스타트업의 창업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의 스케일업 중심의 정책 변화가 일자리창출에 효과적이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UN에서는 6월27일을 세계 중소기업의 날로 제정했다. 이는 세계적 저성장 기조에서 인류의 행복이 성장보다는 고용에서 나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전 세계 일자리의 70% 이상을 창출하기에 그 중요성을 UN에서 인지했음을 말한다. 이제 세계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인류의 보편적인 행복을 제공할 수 있음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성장·성숙기에 속하는 이노비즈(기술혁신) 기업도 지난 7년간 매년 3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 누적 약 2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이노비즈 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협회도 '취업하고 싶은 튼튼한 일자리' 전략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계층인 마이스터고, 군 인력, 장년층에서 기술 인력을 발굴해 제조기반의 이노비즈 기업들에게 매칭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유관기관 등의 협력도 적극 추진해 균형적 일자리창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다음 달이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새 정부에서는 '일자리창출'이 국정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그만큼 일자리창출 이슈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일자리창출에 끊임없이 힘을 쏟고 있는 중소기업 인들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내며, 이노비즈 협회도 일자리 창출만큼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차기 정부 역시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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