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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시평]트럼프 취임 100일의 공과

MT시평 머니투데이 박종구 초당대 총장 |입력 : 2017.04.19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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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시평]트럼프 취임 100일의 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다가온다. 지난 1월20일 취임사에서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를 핵심 국정이념으로 제시한 후 연일 파격적인 행보를 거듭해왔다.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국정지지율은 35%로 전임 버락 오바마(63%), 조지 부시(53%)에 크게 떨어진다. 취임 100일은 통상 허니문 기간으로 의회 및 언론과 협조적 관계 속에 국정을 이끌어간다. 그러나 좌충우돌식 정치행태로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기업인 출신으로 워싱턴 정치 경험이 전혀 없고 정권 인수 작업이 매끄럽게 작동하지 못한 것도 지지율 부진의 원인에 일조했다.

취임 직후 발표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은 지구촌을 뒤흔든 충격적 사건이었다. 이란 시리아 등 이슬람권 7개 국가의 입국을 제한한 행정명령은 언론과 정치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결국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수정된 2차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하와이주 연방지법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법, 소위 ‘오바마케어’ 폐지는 처절한 정치적 패배를 맛보았다. 하원의장 폴 라이언의 주도 아래 폐지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폐지하면 2026년까지 2400만명이 보험을 잃는다는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 발표 이후 여론이 극도로 나빠졌다. 퀴니팩대 여론조사는 폐지 반대가 56%로 찬성 17%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여명의 공화당 하원 강성그룹인 ‘프리덤 코커스’는 폐지법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모성보호, 정신건강, 치료입원 등 10대 핵심 보험혜택을 빼겠다는 수정안조차 거부되면서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취임 즉시 폐지하겠다는 트럼프 선거공약은 물거품이 되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문제야말로 가장 폭발성 강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연방수사국(FBI) 제임스 코미 국장은 의회 증언에서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도 퇴임 직전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는 보복조치를 취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전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개입설을 일축했지만 트럼프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고 하겠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폐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고율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는 지구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왔다. TPP 폐기는 아시아권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만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비판이 무성하다. NAFTA 재협상도 멕시코에 입주한 GM, 포드 등 미국 제조업체의 이익과 직결되고 멕시코인의 반미 감정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아 상황이 녹록지 않다. 트럼프의 주장처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다고 없어진 제조업 일자리가 되돌아올 확률도 높지 않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원 조사는 전면적 무역전쟁 발발시 약 500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바마의 친환경정책을 폐기한다고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의 탄광 일자리가 복원될 수는 없다. 천연가스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과 가격이 크게 낮아져 발전소 등의 석탄 사용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과 트럼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쿠슈너, 국가경제위원장 게리 콘 등의 실용주의 노선과 배넌 유의 백인 민족주의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하다.

닐 고서치 신임 연방대법관 임명이야말로 트럼프가 거둔 가장 값진 승리일 것이다. 보수적 개신교도, 복음주의 기독교인 등이 그를 지지한 핵심이유는 총기소지, 낙태 등에 보수적인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선거 공약 때문이었다. 고서치 임명으로 대법원은 5대4로 보수파 우위로 돌아섰다. 이로써 총기소지 권리, 공공노조 권한, 선거자금, 신앙의 자유 등 사회·종교 이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보수적으로 흐를 확률이 높아졌다.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실패한 지도자로 끝날지 지구촌의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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