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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될까…'동물복지' 공약 1천만 표심 공략

동물진료 부가세 폐지·헌법 동물권 명시·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등 동물복지 공약 쏟아져

머니투데이 이슈팀 윤기쁨 기자 |입력 : 2017.04.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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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머니투데이DB, 뉴시스, 뉴스1
/사진제공=머니투데이DB, 뉴시스, 뉴스1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데 작고 귀여운 동물만한 게 없다. 예민한 선거철엔 더하다.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고양이를,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강아지를 앞세워 큰 호응을 얻었다. 차이잉원은 대선 정책 홍보에 반려묘를 닮은 고양이 만화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 활용했고, 오바마는 선거모금 사이트에 반려견을 모델로 내걸며 백악관 마스코트로 자리잡게 했다.

동물을 사랑하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한국의 정치권도 나섰다. 주요 대선후보들 모두 동물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전체의 21.8%로, 약 1000만명으로 추정된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사진=페이스북
대만 차이잉원 총통,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사진=페이스북
◇반려동물부터 농가동물까지…각양각색 동물복지 공약

주요 대선후보 5인은 동물복지에 관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사업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동물 진료비 부가세 폐지를 내세웠다. 예방접종이나 기본진료를 제외한 대부분 동물 진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홍 후보는 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동물복지 공약을 준비했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기준을 만들며, 동물 복지 인증 농가에 시설을 지원해 사육·운송·도축 단계에서 동물 복지 실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반려동물 학대·유기 감시 강화 △개 식용문화 점차 금지 △개 농장의 불법 운영 근절을 약속했다. 개 농장의 불법 운영을 근절해 개 식용 문화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공약은 5명 후보 중 유일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후보들 중 지난달 가장 먼저 ‘동물 복지국가 건설’을 선언했다. △헌법에 동물권 명시 △동물의료보험 도입 △유기동물보호시설 확대 △동물원법 전면개정 △모피 등 동물학대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정부 조직에 동물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동물구조 핫라인을 만들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개 식용 금지될까…'동물복지' 공약 1천만 표심 공략
◇유럽에선 당연한 동물복지…"구체적 공약 내놔야"

한국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동물복지 공약을 내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동물복지와 동물의 권리가 상당부분 보장돼 있다.

독일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민법에 명시하며 2002년에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동물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2009년 유럽연합(EU)은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돼지 감금틀 등을 없앴다. 대만에서는 얼마전 개·고양이 식용을 금하는 엄격한 법안이 의회에 통과됐다. 네덜란드의 ‘동물당’, 호주의 ‘동물정의당’, 영국의 ‘동물복지당’처럼 동물 관련 단체가 정치 세력으로 자리잡은 경우도 있다.

일부 시민들은 동물복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에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더 포괄적·구체적인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에는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학대 소유주로부터 얼마간 격리조치만 있을 뿐 권리 박탈권이 없다"며 "각 정당의 대선후보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하자"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반려동물 생산등록제나 반려동물 소유권 제한·몰수 등의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며 동물복지에 대한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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