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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전을 보장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기고 머니투데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입력 : 2017.04.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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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전을 보장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꽃 하면 생각나는 시가 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구상 시인의 ‘꽃자리’란 시의 한 구절이다. 곳곳마다 봄꽃 축제가 한창이다 보니 가족과 친구, 연인과 같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또는 가까운 공원으로 행복한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즐겁고 행복해야 할 봄 나들이가 때로는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하여 한 순간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다. 아무런 대비 없이 재난을 당했을 때 당사자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나들이 길에 들린 음식점 같은 업소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 보상을 해야 하는 업주도 보상을 받아야 하는 이용객도 모두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재난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도입했다.

국민안전처는 15층 이하 아파트와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장례식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여객자동차터미널, 과학관, 물류창고, 경륜장, 경정장, 장외 매장, 지하상가, 국제 회의시설 등 19개 업종의 20여만 업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가입대상 업소는 오는 7월 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발적 가입유도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며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신체 피해자 모두에게 사망 시에는 최고 1억5000만 원이 보상된다. 부상 시에는 30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후유 장애 시에는 1억50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등급별로 보상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층 음식점 100㎡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업주가 연간 보험료 2만원을 납부하면 화재, 폭발, 붕괴 사고 시 이용객 1인당 최고 1억5000만 원까지 인명피해 보상을 받고, 10억 원까지 임차 건물 등 재산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주는 인명 및 재산피해 보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복구와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이용객은 업주와의 갈등 없이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제대로 된 보상이 쉽지 않았다. 예를 들면 2015년 1월에 ‘15층 이하 아파트’인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사망 5명, 부상 125명, 주택 및 차량이 소실되는 피해를 당했으나 재난지원금 사망 1인당 1000만 원, 전세융자금 지원 등 보상은 미미했다.

국민안전처는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이용객들이 보험가입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당업소에 가입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업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는 안심하게 하고, 업소 관계자에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바야흐로 나들이가 많은 계절이다. 아무런 사고가 없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고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 이제는 나들이 길에 음식을 먹든 숙박을 하든 해당업소가 사고에 대비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경(書經)에는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라(居安思危), 그러면 대비를 하게 되며(思則有備), 대비태세가 되어있으면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有備則無患)”라는 표현이 있다. 평상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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