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7월생-15년 9월생이 친구" 安 학제개편 논란

머니투데이

백승관 기자

초등학교 입학식 모습/사진=뉴스1

"우리 아이 13년생인데 어떡하죠?"

지난 19일 KBS가 주최한 2017 대선후보 초청토론회가 끝나자 맘카페들을 중심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학제개편' 공약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안 후보의 교육공약은 '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고등) 2년'의 5-5-2 학제 개편안이 골자다. 학제개편안에 따르면 유치원 입학연령과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각각 만 3세, 만 5세로 낮아진다.

그동안 "구제도 마지막 1학년과 신제도 처음 1학년이 같은 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동시에 사회진출을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안 후보의 학제개편안 첫 시행연도 입학생들은 지금보다 2배의 대입과 취업경쟁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2개년도 아이들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해 대학 갈 때까지 (함께 가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안 후보는 "학제개편에 따라 1년 더 빨리 입학하면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치 학생이 한꺼번에 입학한다. 그러면 4년 정도 지나면 무리 없이 제대로 학제개편이 가능하다"며 "한 학년에 2년치 학생 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은 없다"고 답했다.

안 후보의 해명은 오히려 '학제개편' 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사진=인터넷 화면 캡처

안 후보의 설명대로 라면 2019년에는 12년 1월생~13년 3월생이, 2020년엔 13년 4월생~14년 6월생, 2021년엔 14년 7월생~15년 9월생, 2022년엔 15년 10월생~16년 12월생이 입학한다.

문제는 2014년 7월생과 15년 9월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 친구가 되고 2014년 6월생과 7월생은 학년이 다른 '형-동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1·2월생이 한 해 빨리 입학하는 '빠른년생'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누리꾼들은 "나 빠른 90년생이야"라고 설명하던 것을 이젠 "나 14년 7월생이니까 형이라고 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15개월치 학생이 한꺼번에 입학하면 학급당 인원수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늦은 개월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은 더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맘카페’의 한 학부모는 “학기 초 아이가 늦은 달에 태어나 또래친구에 비해 언어능력도, 신체발달도 큰 차이를 보여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며 눈물을 흘리는 엄마들도 있다. 이런 게 엄마들 마음”이라며 15개월 학제개편 공약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