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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송민순 좌시안해… 법에 저촉 안되면 자료 제출"

[the300]"지난 대선 NLL에 이은 북풍공작…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 때 기권 결정"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입력 : 2017.04.21 11:07|조회 : 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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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17.4.20/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17.4.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투표와 관련해 북한 측 반응을 물었다"고 거듭 주장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2의 NLL(서해북방한계선)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21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진행된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송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송 전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7년 11월 인권결의안 투표와 관련된 북한 측 반응을 정리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메모를 공개했다.

문 후보는 "이 문제의 핵심은 송 전 장관이 주장하는 (2007년)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이라는 방침이 먼저 결정됐느냐, 아니면 결정되지 않고 송 전 장관의 주장처럼 북한에 먼저 물어본 후에 결정했느냐 라는 것"이라며 "분명히 말하는데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방침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북한에 그 방침에 대해서 물어본 바는 없다. 북한에 물어볼 이유도 없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에게도 (증거가) 있고, 국정원에도 있을 것이다.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기록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다"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언제든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방침이 결정됐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송 전 장관이 제시한, 전통문으로 보이는 문서가 북쪽에서 온 것이라면, 거꾸로 우리 국정원이 그에 앞서 보낸 전통문이 역시 국정원에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그것을 제시하면 이 문제는 그냥 그것으로 깨끗하게 다 증명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문 후보는 "당초 이 문제는 송 전 장관이 회고록을 통해서 공직자가 과거에 취득했던 그런 여러가지 일들을 이렇게 공개하며 시작된 것"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왜곡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함께 근무했던 장관이기도 하고 또 과거 일에 대해서 서로 기억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넘어 갔었다"며 "그런데, 지금 선거에 임박한 이 시기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런 차원을 넘어서 지난 대선 때 NLL 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 그것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색깔론 같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난번 대선 때 있었던 NLL 조작 북풍공작 사건에 이은 제2의 NLL사건이라고 규정한다"며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유독 저를 언급한 부분에서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송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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