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은 시진핑 체제 강화목적..가을까지 지속될 듯"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권혜민 기자

김준경 KDI원장 2016.5.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의 사드관련 경제보복은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입지강화와 맞물린 사안으로 올해 가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강서사이어티 주관으로 열린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책연구원장이 사드관련 분석과 해법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원장은 "중국의 강한 사드 반대 입장은 2017년 양회와 19차 당대회 등 중요 정치 일정속에서 공산당 내부를 결속하고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를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사드보복은 내재적으로 자국 산업정책 육성과 맞물려 시행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드 배치가 진행되면 제재의 강도나 범위가 확대되거나 장기화될 수 있고 정치일정상 적어도 가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며 "일본의 조어도 사례를 보면 적어도 1~2년간 단기적 손실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현 원장은 대책과 관련 △재중 한국기업의 중국경제 기여 △한중 무역의 중국 산업 및 수출기여 △한국은 중국 경제 세계화의 전략적 동반자 라는 점 등을 지속 설득해야한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재중 한국기업의 중국수출에 대한 기여가 1200억 달러에 달하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 현지인 고용만 80만명"이라며 "중국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안먹히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잘 설득하면 중국 분위기를 바꿔주는 효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의 1위 수입국이라는 것도 큰 영향이 있다"면서 "중국이 한국 상품과 중간재를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한국상품이 안 들어오면 중국 경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중국도 알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 일대일로 협력 같은 경제협력은 계속하는 것이 압력을 줄이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우리 주력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산업고도화 과정에서 창출될 신수요에 걸맞는 신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대미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약화됐다는 평이 있지만 스티브 배넌, 피터 나바로 등 인사들이 아직 백악관에 있어 지켜봐야 한다"면서 "현상황에서는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고율관세 등 포괄적 조치보다는 개별 산업에 대한 조치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결과적으로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아베나 시진핑의 대응처럼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 등 포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준경 KDI원장은 "최근 전 산업에 걸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 좀비기업이 3년연속 15%에 달한다"면서 "제조, 서비스업 모두에서 경제 신진대사가 둔화되는데 특히 규제와 과잉지원이 신규기업 진입과 부실기업 퇴출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저성장과 저생산성 문제 해결, 기회 균등과 성장 동력 확보의 측면에서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이 종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IMF에 따르면 종합적 구조개혁 동시 추진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 잠재성장률 1.25%포인트 증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최근 석유제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호조로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와 투자는 부진하며 제조업 중 공급과잉업종이 3분의 1에 달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인공지능, 생물의약품 분야의 기술수준은 미국의 70%정도로 취약해 4차산업혁명 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