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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변호인단 "감염병 관리법 고발, 삼성 메르스 특혜 없었다"

이재용 뇌물 혐의 6차 공판…특검, 삼성서울병원 감사 특혜 주장에 "행정처분-고발 모두 당해 특혜 없다" 항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 2017.04.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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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전경.
삼성서울병원 전경.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서 특검팀(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감사처분 특혜와 대가관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6차 공판기일에서 특검팀은 감사원 감찰국장 출신의 박의명 전 삼성증권 고문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진술조서에 따르면 박 전 고문은 삼성증권 소속이지만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의 금융·감사 부문 대관업무를 했다. 박 전 고문은 특히 2015년 감사원의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 당시 감사원 동향과 감사 절차 등을 파악해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고문은 그러나 특검팀 조사에서 감사원에 감사처분결과에 대한 청탁은 전면 부인했다. 박 전 고문은 "감사처분결과는 감사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개인에게 부탁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박 전 고문의 진술 가운데 당시 담당 공무원이었던 신모 국장에게 감사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삼성그룹이 정부부처와 청와대, 대통령을 상대로 밀착로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서울병원 감사 당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대응한 것은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주체가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자칫 재단 이사장인 이 부회장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 "박 전 고문이 2015년 8월 장충기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신모 국장을 만났는데 청와대에서 직접 감사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7월 25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이후에 청와대로부터 삼성서울병원을 감사하라는 지시가 온 의미를 살펴달라"고 밝혔다.

"이런 사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청탁의 대가로 삼성이 특혜를 입었다는 특검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방증하는 내용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후에 감사 지시가 내려온 것이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의 증거라는 얘기다.

변호인단은 실제로 삼성서울병원이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6년 1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등의 위반 사례로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이를 근거로 특검팀은 감사원이 당초 형사처벌이 가능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처분을 검토하다가 행정처분 대상인 의료법 위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해 보건복지부가 감사원 감사처분을 최종 시행한 결과를 보면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와 별도로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과 달리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당해) 결국 삼성병원은 혜택을 받은 게 없다"며 "감사원 감사 과정이나 복지부의 추가 조치 과정에서 삼성이 청탁한 사실이나 관련 진술을 한 사람 역시 없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삼성이 계열사·미전실·이 부회장 단계로 나눠 정부부처와 청와대, 대통령을 만난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삼성그룹 임원이나 이 부회장이 나서서 청와대나 정부에 부정청탁을 했는지 여부"라며 "그 점에 대해 특검은 증거 없이 단순한 의혹 제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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