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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문유라(문준용+정유라) 방지법’ 발의

머니투데이 이슈팀 윤기쁨 기자 |입력 : 2017.04.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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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사진=머니투데이DB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권력자의 자녀 취업 특혜를 뿌리뽑겠다는 목표로 ‘문유라(문준용+정유라) 방지법’을 발의했다.

지난 17일 하 의원은 법안 발의를 밝히며 "'문유라'는 각종 특혜를 받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문재인 후보 아들 이름을 합성한 것으로 취준생들 사이에서 공분의 대상이 된 이름"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문유라 방지법은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으로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고, 중앙기록기관의 장이 기록물 보존기간 등의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으로는 채용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무단파기해도 행정징계 정도만 받지만 '문유라 방지법'에 따르면 채용서류를 무단 파기하면 최고 7년 징역, 3000만원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후보는 자신의 아들 취업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하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 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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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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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jonnyfox1004  | 2017.04.21 14:41

문재인은 빨리 하태경을 고소해서 대선 전에 사실이 밝혀지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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