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정책자금 지원 기업, 고용증가율 5%P↑·수출액 9%↑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정책자금 지원기업 고용증가율 및 수출액/자료=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고용창출과 수출증진에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에 따르면 중기 정책자금을 통해 지원기업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수 기준 지난해 7만4000명에 이른다. 지난해 지원한 정책자금 4조5100억원을 고려하면 1억원당 1.63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는 의미다.

고용증가율은 비지원기업에 비해 5.0%포인트 높았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분석에 따르면 정책자금을 지원한 해부터 3년간의 고용증가율은 누적 19.83%로 나타났다. 비지원시 3년 누적 고용증가율 14.83%였다.

또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5.9% 감소했지만 수출금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수출실적은 9.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담보물 부족 등의 이유로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해 유동성 위기를 겪던 제주 소재 기업 피엔아이시스템은 정책자금 지원 후 성장한 케이스다. 3D 애니메이션, VR컨텐츠 등을 제작하는 이 기업은 지난해 20명 이상의 신규고용과 전년대비 50% 이상의 매출신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에는 코넥스에 상장했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사업성은 뛰어나지만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신용대출 방식으로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정책자금 지원의 평가비중을 기술사업성에 80~100%를 두고 은행권에서 크게 고려하는 재무와 신용 비중을 0~20%만 반영하는 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개성공단 폐쇄, 태풍 차바 등 위기상황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수출성과기업, 고용창출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이후 성과에 따라 금리 한도 등을 우대하는 성과연동형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분석' 용역보고서를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됐다'며 정책자금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