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중간 신뢰 기반 협력 강화돼야"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통상학회 공동 통상정책세미나 모습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미 통상경제 문제는 결코 경제적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전략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중국 기업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존의 대중(對中) 경제 협력, 중국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을 중심으로 한중간 협력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구기보 숭실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21일 공동 주최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통상전략'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대응방안,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중국 통상전략 등이 논의됐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통상 정책은 '힘을 통한 통상 이익 추구'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앞으로 통상 분야에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가 됐든 오바마가 됐든 미국과의 통상경제 문제는 결코 경제적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며 "전략적이고 정무적인 고려를 통해 지금까지 맺어왔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특정 산업의 수출을 늘리거나 경제적 이익 관계를 따지긴 했지만, 무엇보다 한미 전략적 동맹 관계가 기반이 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 측면도 부각할 필요가 있지만 한미 동맹 문제, 외교·전략적 이익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높아진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해서, 그는 "재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면적인 재협상보다는 부분적인 재협상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재협상 요구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 통상전략에 대해선 중국 기업과 변화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기보 숭실대 교수는 "기존의 대중 경제협력, 중국 현지의 우리기업 중심으로 한중간 협력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국의 부품소재기업과 중국 조립기업간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소비증가율(10.4%)을 기록, 세계 성장의 30%를 담당한다"며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내수용 부품소재와 소비재를 팔 수 있는 협력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조립기업과 한국 부품 소재기업간, 한국 제조업과 중국 유통, 금융 등 서비스업간 제도적인 협력 플랫폼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최근 불거진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대응 방안에 대해선 "중국에서 한국계 기업이 현지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일본이나 대만, 일부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대응했던 사례들을 벤치마크해서 적절하게 대응방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