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인가' 앞두고 악재 돌출…초대형IB 불안한 출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들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업무 인가를 눈앞에 두고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 위법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행정제재, 대주주 적격성 등이 돌출해 초대형IB 업무 인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초대형IB 사업에 진출하는 증권사 5곳은 이르면 내달 초부터 1년 이내 어음 발행을 위한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는 내달 초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인가 신청이 이뤄지면, 6월 금융당국의 인가 완료, 7월 어음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발행어음은 대형 증권사에 한해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이 가능하다. 발행어음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우량기업 대출, 대형 M&A(인수·합병),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에 투자해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겠다는 것이 증권사들의 전략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행정제재와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인가 과정에서 이 같은 변수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단기금융업무 인가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우선 '자기자본 1위' 미래에셋대우는 잇단 행정제재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감독은 지난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예치해준 대가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재산상 이익(리베이트)을 받은 대형 증권사 4곳에 기관·임직원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이중 부당이익 액수가 가장 많았던 미래에셋대우는 제재 수위가 가장 높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당국에 따르면, 기관경고가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무 라이선스 획득에 직접적인 제한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 관련 법령이 인가 요건으로 해당 회사의 행정제재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사 임원이 경영 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 '정성적' 평가의 여지가 있다"며 "인가 과정에서 제재 이력 등을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가 올 들어 기관주의와 기관경고를 각각 1차례씩 받았고, 최근 수년간 기관제재가 반복됐다"며 "신사업 인가에서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빠졌다. 우선 삼성증권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과 관련, 지난달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도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 파산 전력이 문제다.

금융투자업 규정은 대주주가 1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대상이었던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 인가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한투 모두 발행어음 사업이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에 초대형IB 초반 경쟁의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