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지방자치 정책대상 (~10/15)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문재인 측,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형사고발"

[the300]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입력 : 2017.04.21 17:48|조회 : 7565
폰트크기
기사공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이동훈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이동훈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박광온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21일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관련 기술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 전 장관이 20일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제19대 대선에서 문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1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문건이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이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공보단장은 "민주당은 송 전 장관을 형사고발할 것이며 법률위원회가 구체적 검토에 들어갔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